[220228 입장문] 러시아 푸틴 정부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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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정부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며


2022년 2월 24일은 러시아 푸틴 정부의 반인륜적인 침공 행위로 인해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은 날로 국제사회에 기억될 것이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작전을 개시했으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진입하여 폭격을 가하고 있다.

전국학생행진은 모든 시민의 평화를 지지하는 학생활동가조직으로서 러시아가 즉각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한가?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국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에 가입하는 것은 서방의 군사적 압박이 동유럽으로 진격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이 친러시아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영토였다는 것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인식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첫째로, ‘NATO’의 동유럽 확장은 러시아에 일정 부분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등의 사례를 볼 때 오히려 러시아가 구소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강행하면서 더 큰 군사적 불안을 조성해왔다.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조건이 미약한 구소련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NATO’에 가입했다. 게다가 미국은 1월 26일 러시아가 제안한 이른바 ‘안전보장안’에 대한 답변으로 ‘나토의 개방성’ 원칙을 훼손할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둘째로, 1990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양국의 국경선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한다.”는 쌍무협정을 맺었으며 그 이후에도 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양한 각서, 협약을 비준해왔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양국은 각각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같은 소련의 국가였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 많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개입할 수 없다. 이는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다. 러시아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파괴, 위반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서약한 국제적 조약에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평범한 민중들에게 전가된다. 러시아가 이미 비준한 조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억압이 아니라 평화적인 외교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러시아의 국제 전략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푸틴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라는 표면적 주장뿐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 전략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구소련 국가들에 군사적 개입을 확대해왔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 근외지역 국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협력기구, 집단안보조약기구 등 다자기구를 설립했다. 러시아는 서방 세력에 맞서 구소련 국가들에 영향력을 넓히며 지역 패권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전략은 푸틴 정부 이후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도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국제 전략의 기조 아래에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맞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균형이 일정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과도한 팽창주의 전략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물리적 위협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협상을 거부하고 가스 중단 등을 거론하며 협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팽창주의적인 국제 전략에서 나타나는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강한 국가’, ‘권위 독재정’과 더욱 친화적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저에 있는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현대의 국제 시민들이 공유하는 최소한의 합의인 ‘민주주의’, ‘협상/협치에 의한 평화’라는 보루에 미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에 연대하자!

 

이번 사태는 러시아의 팽창주의 전략에 따른 전쟁이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서방에 의한 군사적 불안’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해도 러시아의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러시아가 더 큰 군사적 불안과 절멸을 가져오고 있다. 러시아가 진정으로 서방으로부터 군사적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국제기구, 평화운동과 함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와 평화운동은 힘을 모아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에 가장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함께 요구하고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국제 전략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민들이 반대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멈춰라!” 서명운동은 2월 28일 기준 94만 명이 서명했다.

 

전국학생행진은 러시아의 반민주적, 반평화적 행보를 비판하는 평화운동과 함께할 것이다

 


2022년 2월 28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