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볼 것인가? - 대학생 토론회 토론문

지혜
2022-04-17
조회수 566


4월 13일, 대학생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당시 활용된 행진의 발제문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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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토론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볼 것인가

 

전쟁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자!

러시아 푸틴 정부가 2월 24일에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했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침공 첫날 러시아의 증권시장은 폭락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서방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크게 제재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맞섰다. 3월 17일, 4차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4차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중립국화’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스웨덴식 중립국화를 거부했다. 러시아가 자행한 민간인 사살, 원전 공격 등 국제규범 위반은 4월 5일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차 학살’ 보고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후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이번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GDP의 3배를 훌쩍 넘는 경제적 피해를 받았으며, 4월 8일 기준으로 난민 438만 명(우크라이나 인구의 10분의 1 수준), 사상자 3800명을 넘었다.

푸틴 “군사작전 개시”…우크라 수도 키예프에 폭발음 한겨례 022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도 나와, 러시아군의 침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오전 6시(현지시각) 직전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연설에서 “나는 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집단 학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 정책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러시아인 등 민간인들의 유혈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대가 치를 것" 화난 바이든, 강력 제재 발표에 러시아 증시 33% 폭락 [러, 우크라 침공] 매일경제 0225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첫날 러시아 증시가 30% 넘게 떨어지는 폭락장세를 연출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러시아 증시가 주저 앉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 지수인 모엑스(MOEX)는 개장 직후 거래가 일시 중단된 뒤, 장중 무려 45% 하락하면서 하루 기준 사상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후 소폭 만회하면서 결국 전일 대비 -33.28%로 장을 마쳤다.

 

"폭발하면 체르노빌 10배…러, 유럽 최대 우크라 원전 공격" [러, 우크라 침공] 매일경제 0304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개를 보유한 곳이다.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4분의 1가량을 생산하며, 유럽 최대 규모 원자력 발전소로 꼽힌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 원전이 폭발하면 체르노빌보다 피해가 10배나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쿨레바 장관은 "자포리자 원전을 향해 전방위에서 공격이 강해지고 있다"며 "러시아는 즉각 포격을 중지해야 한다. 소방대에 안전구역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美-EU, ‘금융 핵옵션’ 꺼내자…푸틴, 核부대에 ‘특수전 모드’ 명령 동아 0228

 

미국 등 서방이 일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러시아의 대외 금융 및 무역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달러화의 국내 도입을 막아 국가 재정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국제금융에서 고립시는 SWIFT 결제망 퇴출은 제재 효과가 워낙 커서 금융 부문의 ‘핵 옵션’(극단적 선택)으로도 불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국가 정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까지 이례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맞서 푸틴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 성명과 제재들 때문에 핵무기 운용 부대에 특수전 임무 모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모든 핵무기 감축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핵위협을 거론하며 서방과 단교할 의사를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는 27일 러시아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다고 돌연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도록 재가하는 결정의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토는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동유럽에 병력을 대폭 증강한다고 밝혔다.


유엔, '우크라 침공' 러 규탄 결의…北 반대, 中 불참(종합2보) 뉴시스 0303

 

유엔이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유엔 회원국은 이날 정오 무렵 사흘에 걸친 토론 끝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총 146개국이 참여했으며, 14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35개국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유엔대표부는 이날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찬성했다. 일본도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행사했다. 반면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는 반대했다.

중국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남수단 등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표결 후 발언을 통해 "결의안 초안은 모든 회원국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 위기의 역사와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中, 러에 군사-경제지원 시사… 美 “中도 전방위 제재” 경고 동아 0316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중국에 드론과 미사일, 장갑차 등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 언론이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중국은 미국과의 14일(현지 시간)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금융 지원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도 15일 “중-러는 앞으로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국가 부도 가능성이 커진 러시아에 대해 조만간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간 갈등 격화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제재하겠다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중 사이에서 제재 동참을 두고 외교적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협상 핵심 변수로 떠오른 ‘우크라 중립국화’…휴전 성사될까 한국일보 031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4차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중립국화’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을 걷어낸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중립’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 다만 중립국화 방법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 타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꽉 막혔던 휴전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향후 중립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안과 ‘비군사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의제 역시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처럼 자체 군대는 있지만 외국 군사기지가 없는 ‘비무장 국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립국인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나토 비가입국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중립국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오스트리아·스웨덴식 중립국화는 거부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비무장화는 오직 우크라이나 독자적 모델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안보를 토대로 해야 한다”며 “다른 모델이나 선택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도 핵무기 등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기로 미국, 러시아 등과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도 ‘민스크 협정’을 맺고 동부 돈바스 지역 휴전을 약속받았지만 이번 침공으로 없던 얘기가 됐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중립국을 하더라도 스위스나 핀란드처럼 상당한 수준의 무장을 해야 하며, 나토 회원국에 준하는 안전 보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프랑수아 하이부르 고문은 “핀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원하는 비무장화와 양립하기 힘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가로 ‘무장 중립국’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크라 침공] 우크라이나, 나토 정상회의 앞두고 지원 호소 연합 0324

 

우크라이나는 2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긴급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방에 군사적 지원을 호소하고 러시아가 마리우폴 등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나토 동맹국 정상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는 물론 같은 날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도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같은 날 브뤼셀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열린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위협에서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포함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부차 학살, IS테러와 똑같아…러 안보리서 퇴출하라"(종합) 연합 0406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며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퇴출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실시간 화상연설을 하고 최소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부차 학살' 등에 관해 보고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트레이드마크인 국방색 셔츠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안보리 첫 연설을 시작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차, 이르핀, 디메르카, 마리우폴 등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 시신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90초 분량의 끔찍한 영상을 틀어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부차 학살'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사실상 퇴출 경향 0408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 등지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기권 또는 표결에 불참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권이사국 자격이 정지됐다.

유엔 규정상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군이 부차 등에서 민간인 수백명을 집단 학살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도로 채택됐다.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북한, 중국, 이란은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표결 직전에 김성 유엔대사의 연설을 통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사는 “우리는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치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대신 회원국들 사이에서 대립과 불신을 계속 추구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도 공개발언을 통해 “편가르기식 성급한 행동은 회원국들 사이의 분열을 악화하고,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대립을 격화할 것”이라며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시설 피해액만 최소 83조원" 뉴시스 0406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기간시설 파괴 등으로 입은 피해액만 최소 8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 기준으로 물리적 피해액은 680억 달러(약 83조원)를 넘어섰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 1555억 달러(189조7천억원)의 1/3을 넘는 수준이다.

도로 파괴에 따른 피해가 최소 280억 달러(34조2천억원)에 달했고, 교량, 항만, 철로 등 다른 인프라 피해도 580억 달러(70조8천억원)를 넘었다. 의료시설도 190여곳이 파괴돼 재건에 20억 달러(2조4천억원)가 필요하고, 유치원도 300곳 가까이 잿더미가 된 피해액이 2억2600만 달러(2700억원)에 달했다.

경제적 손실(기회비용), 농축산물 파괴, 피란에 따른 노동인력 감축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키이우경제대는 이런 피해까지 모두 더하면 손실 규모가 5640억~6천억 달러(688조2천억~732조1천억원)로 우크라이나 GDP의 3배를 훌쩍 넘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러 '우크라 침공' 44일…난민 438만 명, 사상자 3800명↑(종합) 뉴시스 040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4일째를 맞은 8일(현지시간) 난민 수가 인구 수의 10분의 1에 육박한 가운데 사상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8일(현지시간) 데이터 포털을 통해 지난달 24일 이후 전날인 7일까지 집계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수가 438만23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인구 4413만 명의 10분의 1에 달한다. 사상자도 계속 늘어가는 모양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지난달 24일 이후 전날 7일 자정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 1626명, 부상 2267명 등 총 389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리는 ‘텅텅’ 기립박수도 없어…젤렌스키 국회 연설에 의원들 ‘무관심’ 조선비즈 0411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20세기에 이런 파괴를 많이 봤다”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1950년대에 전쟁을 한 번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다. 그때는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경제 제재가 도입됐지만, 러시아는 아직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앞으로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 은행과 협력이 완전히 멈춰야 하고, 다른 국가 기업들은 러시아와 협력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과 의료품, 전투식량, 방탄헬멧 등 군수물자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소련 때부터 강대한 군대를 갖고 있다.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 한국에 러시아의 전차, 전함,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있다”고 했다.

 

푸틴이 주장하는 전쟁의 명분과 그에 대한 비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려면 러시아가 부여하는 전쟁의 명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러시아의 주요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주장을 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월 21일에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고대 러시아 땅으로 항상 러시아 민족의 일부였다”,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었던 전통이 없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가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역사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

두 나라가 862년 키이우 지역에 건설된 최초의 국가 형태인 ‘키이우 루스’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실체를 가진 주권국가로 인정받아왔다. 1991년 8월 24일 우크라이나 최고 회의는 독립 선언법을 채택했고, 12월 1일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확정했다. 당시 유권자의 84%가 참여한 투표에서 투표자의 90%가 독립을 지지하였다. 7일 후에 소비에트 연방 탈퇴 문서에 정식 서명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으로서 의회 구성 및 대통령을 선출을 진행했으며 신헌법을 채택했다. 이후에도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1997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우호협력 및 동반자관계 조약, 200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조약 등 다수의 협약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을 확인해왔다.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임을 주장하며 ‘고대 러시아’의 영토나 ‘러시아 민족 공동체’를 근거로 우크라이나가 갖는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무시하는 푸틴의 인식은 용납될 수 없다. 현재의 국경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미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토론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에 비준했던 협약을 무시하면서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참고 :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관계

우크라이나의 양극화된 지역 특성 역시 중요하다. 중부와 동남부는 제정러시아 시기 직접 통치를 받았으며, 소련 시기에도 하나의 국가로 묶여 있었다. 반면 우크라이나 서부는 인종적, 언어적으로 다른 역사를 걸어왔다. 러시아인의 비율은 서부지역의 경우 지역인구 대비 3.1%, 중부지역은 11.5% 수준이지만 동부지역은 하르코프 44.3%, 루한스크 68.8%, 그리고 도네츠크 74.9%이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격차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역 간 정치적 성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부지역은 산업지역으로 구분되며, 동부지역의 산업생산은 전체의 2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부는 친서방 외교노선과 함께 EU와 NATO 가입을 지지하는 반면, 동부지역은 러시아어 사용은 물론 친러 외교정책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②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의 동진(東進)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밝히는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사인식과 함께, NATO의 동진과 조지아·우크라이나가 NATO와 진행한 합동훈련 등은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서방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결국 서방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리다.

NA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소련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여 설립한 군사기구다. NATO는 회원국이 비회원국의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들은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하게 되어있다. NATO의 동진은 엄연한 사실이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된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1997년에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을 용인하는 대신 NATO와 협력조약을 체결하여 NATO-러시아 상설합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NATO의 정책협의과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얻었다. 하지만 NATO의 동진은 러시아와 NATO의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가져왔다. NATO에는 2004년 3월 5차 확대를 통해 불가리아, 발틱 3국,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9년 5차 확대로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가 가입했다. 우크라이나는 1997년 합의된 파트너십 협정에 기초해 2002년 11월 NATO와 활동준비계획에 합의하였다. NATO는 2008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입준비계획을 발송했으며,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2008년 4월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에서 NATO-우크라이나 협상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시기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의 제휴협정 체결에 소극적이었으며 2007년 3월 대화를 재개해 2008년 2월 1일 자유무역협정 발효, 그리고 2009년 동부파트너십 협상에의 우크라이나 포함 정도가 진행되었다.

NATO는 동유럽 국가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NATO 확대가 러시아의 완충지대를 없애는 행위이고, 동유럽지역에 NATO군을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행위가 러시아의 사활적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한다.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와 NATO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2015년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러시아를 유럽안보의 주요 도전으로 규정하였다.

NATO의 동진으로 인해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낀 것은 일정 타당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대국으로부터 힘의 균형을 통해 자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인식은 안보 딜레마를 재생산할 뿐 침공을 정당화할 수 없다. 러시아가 NATO의 동진에 의해 안보 위협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합병 등 그동안 보여 온 팽창주의적 전략 때문에 주변국들이 안보 위협을 느껴 NATO에 가입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서방 역시 책임이 있지만 러시아가 주변국에 군사적 압박을 하면서 안보위기를 스스로 재생산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NATO의 동진으로 대표되는 미 제국주의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서방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진정으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다면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위기를 끊어내기 위해 서방,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협상을 맺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이번 침공이 세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의 주권, 자결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의 세계질서를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힘으로 위협하면서 세계질서를 더욱 퇴행시키고 있다.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면, 세계는 힘의 균형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미래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는 모든 국제 시민에게 재앙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

지금까지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쟁의 명분과 비판지점을 알아보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명분의 기저에 있는 러시아의 외교전략과 국내 상황이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푸틴 개인의 야욕으로 설명될 수 없다. 20여년 동안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는 민족주의로 높은 지지율을 얻어온 푸틴 정부의 소위 '푸티니즘'을 이해하려면 ‘유라시아주의’를 알아야 한다.

참고 : 크림반도 합병 사태란?

크림반도 합병은 러시아가 2014년 3월 무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을 말한다. 우크라이나의 자치공화국이었던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이 2014년 2월, 무장병력을 투입해 크림반도의 주요 시설들을 점령한 데 이어 러시아군을 주둔시키면서 사실상 이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크림공화국은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96.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러시아와의 합병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영토 변경은 주민투표가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우크라이나의 헌법 조항과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근거로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① 푸틴이 발굴한 러시아의 꿈, '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주의는 유라시아 공간이 하나의 지역단위이며, 그 이외의 공간과는 역사와 가치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사상이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러시아 정교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종교의 밀착, 서구식 개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서구와 다른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옹호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거 소련보다 위상이 낮아진 러시아의 현 상태에 대한 불만과, ‘세계 초강대국’ 소련에 대한 향수를 가진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다.

유라시아주의는 1920년대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지만 푸틴 정권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는 알렉산드르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가 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두긴은 1989년 이후 유라시아지역의 상황을 지정학적 경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이해하였다. 두긴은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국가들은 완전한 형태라고 할 수 없으며, 재구성이 필요한 상태로 인식하였다. 무엇보다 두긴은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과 정신적 근원으로서의 정교의 회복을 강조하고, 선지적 민족으로서 러시아 민족이라는 인종적 정체성이 개개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러시아가 추진할 과제를 러시아와 소련의 재구성, 그리고 대외적 확대와 국제적인 연대로 정리했다. 두긴은 “우크라이나와의 대결은 (미국의 단일 패권질서를 몰아내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가져올 군사적 갈등”이라며 전쟁을 옹호했다. 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사명을 위한 전쟁이다.

이러한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를 받아들인 푸틴은 2000년 이후부터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미국과 세계를 주도했던 구소련이다. 푸틴은 군비를 증강하고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 수출을 통해 러시아를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재등장시켰다. 푸틴은 체첸 지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전격적으로 병합하는 등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에 온 힘을 쏟았다. 이러한 푸틴의 팽창주의적인 유라시아주의는 결국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까지 이어졌다.


②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

유라시아주의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냉전 시절 미국과 대결했던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러시아는 세계 패권을 장악한 미국에 대항하기에 그 국력과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2021년 국내 총생산(GDP)가 1조7107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1조8067억 달러로 10위인 한국보다 한 단계 뒤진다. 러시아의 1인당 GDP는 세계 64위로 더욱 초라하다. 산업 구조 역시 열악하다. 러시아는 3530억 달러(2017년 추정치)를 수출하지만, 상당 부분이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과 광물, 그리고 목재와 목재 가공품이다. 핵심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유럽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2014년 이후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었다. 예정되었던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경제대화가 중지되었고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제재조치가 시행되었다. 당시 IMF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의 경제는 –3.8% 성장했으며 통화팽창률은 15%까지 상승했다. 러시아의 루블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 가까이 화폐가치가 평가절하되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러시아는 -3.4%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러시아는 2020년 7월 1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78%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푸틴은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완성하였다. 2022년에는 경제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2.9%의 성장률이 예측되나, 금융시장 불안과 미·러 갈등, 백신 접종 지연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 경제가 위기이고 내부적으로 취약한 조건에서 유라시아주의에 입각한 팽창주의가 적극 발호하여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푸틴은 유라시아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구소련 국가들에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 패권을 완성하려고 한다. 푸틴 정권의 유라시아지역 패권 추구는 구소련 영토 범위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개입에 이어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까지 발전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의 유라시아주의에 기반한 팽창주의적 전략과 서방의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라는 내부의 취약성이 결합한 결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앞서 서술한 러시아의 전쟁 명분과 유라시아주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의도는 유라시아주의에 입각한 지역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방의 주도로 수립된 현재의 국제질서를 말한다. 소련의 해체와 함께 미국의 주도하에 운영되어 왔다. 이는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추구했던 국제주의의 원칙과 규범, 국제기구를 포괄하는 제도와 체제의 산물이다. 국제제도들에 성문화된 ‘규칙기반 질서’의 창출, 미국이 안보 보장자 역할을 하는 동맹관계의 수립(안보 질서),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 노력(자유주의 질서)을 특징으로 한다.

이 국제질서는 탈냉전 후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도 수용하면서 어떠한 강대국도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무력보다는 국제법과 규범에 의해 협상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었다.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민간인 학살 역시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같은 절멸적인 무기에 대한 사용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국제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침공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러시아의 행보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곧 현재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입장과 연결된다. 현재 국제사회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이번 침공에 대한 입장이 두 갈래로 갈라져 논쟁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일례로, 4월 7일 유엔총회에서 긴급 특별총회가 열려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이 논의되었을 때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반대해온 북한, 중국, 이란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북한은 침공 사흘 뒤에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 근원이 있다. 국제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NATO의 일방적인 확대와 위협으로 하여 유럽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러시아의 국가안전이 엄중히 위협을 당한 데 있다”며 미국과 NATO를 비판하였다.

물론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비판할 지점이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NATO가 지금 벌어지는 위기의 한 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이 NATO가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이슬람 극단주의(IS)에 힘을 투사했고, 이라크를 침공했던 과정을 볼 때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면도 있다. 또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지도 쟁점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군사력이 흔들리면서 약화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그 리더십이 의심받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갖는 문제는 이를 비판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을 고민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최소한의 성과를 아예 부정하거나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일 뿐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이 표면적으로나마 무력이 아니라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협상과 조약을 통해 불안전하나마 핵무기의 확산을 막은 것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힘이었다. 러시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주권침해, 불법적 침공, 민간인 사살 등은 더욱 퇴행적인 행보이므로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국제사회의 진보와 평화를 바란다면 기존 질서보다 더 평화롭고 민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현재의 국제질서가 담보하는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파괴하는 푸틴의 팽창주의적 외교전략을 국제 시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무력으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 역시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침공의 근본적 원인인 ‘미 제국주의’의 문제를 폭로해야 한다거나, 미국과 러시아 모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끔찍하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푸틴 정권을 비판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푸틴 정부의 침공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반전평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도시에서는 노동조합, 페미니스트 조직, 시민단체의 활동가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그룹을 조직하여 피난하려는 시민들을 돕고 식량·의약품 등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각 도시에서 피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숙소목록이나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경로 등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안내하는 등 국가기구에 의존하지 않는 수평적 연대가 조직되고 있다.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노총인 우크라이나노동조합연맹(FPU)과 우크라이나자유노조연맹(KVPU)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조합원과 시민들이 함께 저항할 것을 호소했다. 러시아에서도 페미니스트 조직 및 개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소속된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이나 광주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 등 반전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갖는 ‘국가 간 협상·제도를 통한 평화의 추구’라는 합리적 보편성을 관철시킬 수 있게 한다. 러시아 민중들이 푸틴 정권을 비판할 때, 푸틴 정권 비판을 주저하는 국가의 민중들이 이에 연대할 때, 전 세계 민중들이 하나 될 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현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 역시 가능할 것이다. 각 학회에서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실천하는 대학생들도 반전평화운동에 연대하고 학교 내에서 반전평화 여론을 만드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리고 반전평화운동이 필요함을 설득하자!

 



 

<참고 자료>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현황․쟁점에 관한 Q&A』, 사회진보연대,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및 향후 정책 전망」,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2022.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분석 및 향후 전망」,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2022.

「2021년 러시아의 안보정세 전망」, 두진호 외 1인, 한국국방연구원, 2021.

「왜 러시아는 “대국정체성”을 외교에서 최우선시하는가?: 2015년 시리아 위기에서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관한 실증연구」, 자이체프야로슬라프 외 1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1.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강선주,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과 러시아의 주권적 국제주의」, 강봉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러시아의 나토와 유럽연합 관계: 갈등과 협력 개념을 중심으로」, 고상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8.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서동주 외 1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8.

「국제질서의 다면성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 중국의 시각을 예로」, 유희복,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김성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사회진보연대, 2022.

《러시아의 팽창정책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위기》, 사회진보연대, 2022.

네이버 지식백과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2014)

‘잃어버린 세계 패권 되찾자’ 비뚤어진 망상…푸틴을 알려면 ‘두긴’을 봐야 [경향 220404]

푸틴 야욕의 ‘핵심 퍼즐’…러시아는 왜 우크라를 원하나 [한겨례 220326]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원하는가 [매일경제 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