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는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아니다!

원두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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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는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아니다! 

허구적인 군사주권과 평화를 맞바꾼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규탄한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무게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사일 지침 폐지가 “건국 이래 최대 성과”이자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대립 축이 한·미·일 대 북·중·러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군사주권은 있을 수 없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 질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이에 한국의 ‘자주적인’ 군사적 행동은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는 군사주권 확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중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사일을 겨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수방위 원칙으로 일본이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없는 만큼 한국은 앞장서서 새롭고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안보 증진으로 이어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자주국방을 이유로 한 군비증강은 오히려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심화한다. 외교부는 미사일 지침 폐기에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지침 폐기는 미·중 간 군사적 갈등 국면에서 사드에 이어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 기지로 만드는 시도다. 


트럼프 정권이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미·중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아베 정권이 스가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한·일 관계는 개선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나아지지 못했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동아시아의 중대한 갈등 축으로 남아있다. 점증하는 동북아시아 군사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사일 지침 폐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허구적인 자주국방을 빌미로 한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군비감축을 시도해야 한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폐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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