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0616] 오늘의 정치뉴스

관리자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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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글씨에는 작성에 참고한 기사가 걸려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서 읽어봐주세요!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말 혹은 7월 초에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 등의 키워드를 언급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총장 시절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국회의 뜻에 따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결정적으로 멀어졌습니다. 특히 사임 당시에는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과 공수처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수사역량 부족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법치주의가 훼손된다고 밝히며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서 속도 조절을 통해 '완전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천천히 추진하는 중입니다.

대통령 통제 아래에 둔 공수처 설치, 이후 검찰의 수사권에 저항하며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얻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주요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했고, 야당 대선 후보들이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공정, 상식"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6월 15일에 맞춰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적을 모두 용서한 DJ"의 가르침을 받겠다면서 우회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론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제외한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문 세력은 경선 흥행을 위해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당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정당 내 경선을 통해 당내 후보를 선출하고, 선출된 후보가 그 정당의 이름을 달고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당내 규정)에 따라 대선 180일 전, 즉 9월 초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불어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를 경선해서 뽑아야 하는데, 이를 6월 말에는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유리한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경선 연기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를 추격하는 친문 인사들은 당연히 경선 연기를 주장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개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당이 승리할 수 있을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당보다는 야당이 조금 더 지지율이 높고 대선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당의 많은 후보군 중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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