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2년, ‘덕분에’가 아니라 간호사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혜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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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2년, ‘덕분에’가 아니라 간호사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

 

9월 2일 7시부터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다. 현재 수많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현장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하기까지 지난 5월부터 노조와 보건복지부의 교섭이 13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총파업을 선포했다. 정부와 노조가 갈등을 빚는 핵심적인 요구안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간호사 인력은 아주 부족하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수는 3.6명으로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최상위권인 노르웨이 17.7명, 독일 10.9명 대비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에서는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해 간호사 1인이 환자 1명 이상을 담당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부터 ‘K-방역’을 내세우며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보이면서 핵심 문제인 간호사 인력 문제는 외면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간호사 인력 충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간호사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아니라 ‘덕분에 챌린지’를 하면서 의료노동자들의 노고를 칭찬하기만 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할 수도 없는 안일하고 낙관적인 대처로만 일관했던 것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맞서는 노조의 주장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와 법제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현재에도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 때문에 사직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간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환자의 질 좋은 치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간호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치료를 받기 힘들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시작은 간호사, 환자 모두를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세우고 시행하여 의료 현장을 바꾸는 것이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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