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9 입장문] SPC삼립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

관리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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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


빵집에 빵이 없는 이유

SPC삼립이 소유한 파리바게뜨로 빵과 재료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이번 파업 장기화로 인해 파리바게뜨 매대가 텅 빈 모습, 가맹점주와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사건을 가맹점주와 노동자의 갈등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이런 원인 진단으로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국학생행진은 이번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SPC삼립은 대체 인력 사용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라.


파업의 원인은 SPC삼립의 노동 탄압이다!

지난 9월 2일,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SPC 지회에서 파업이 시작되었다. 파업의 이유는 SPC삼립에서 노조와 만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파리바게뜨 매장이 늘면서 운행 거리와 운송량이 증가했다.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화물차 한 대가 담당하는 매장이 8곳에서 18곳으로 대폭 늘었다. 그 결과 화물노동자들은 12시간가량의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SPC삼립에 지속적으로 증차를 요구했고 지난 6월, 화물차 2대 증차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SPC삼립에서 합의 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더니, 책임자가 바뀌었으므로 이전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SPC삼립은 애초에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SPC삼립은 성남·평택의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묻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 대구·경북 지역의 화물노동자들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상생협의체는 운영되지 않았다. 광주지역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9월 15일, 전국 14개 SPC 사업장의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즉, 파업의 원인은 SPC삼립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관했고 지속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다. 지금도 화물노동자들은 SPC삼립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파업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SPC삼립과 경찰이다.


폭력적인 것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SPC삼립이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규탄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SPC삼립은 대체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부 파리바게뜨 가맹점으로 빵과 재료를 운송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파업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원래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은 SPC삼립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운송사를 통해 위탁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다. 따라서 파업을 할 경우 보장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 SPC삼립은 이를 이용하여 대체 노동자를 고용하고, 화물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다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필 확약서를 제출하는 노동자에게만 사정을 봐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SPC삼립과 언론은 화물연대가 업무 방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입장에서 대체 노동자의 출차를 저지하는 것이 파업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파업 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권의 제약이 본질적인 문제다.


전국학생행진은 화물연대의 투쟁에 연대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SPC삼립은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SPC삼립은 대체 인력 사용을 중단하라!

SPC삼립은 화물연대를 향한 폭력적인 진압과 협박을 멈춰라!


2021.09.29.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