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들> 3부 - 학생이 소비자라면, 대학은 맛집?
<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들>은 청년활동가단체 전국학생행진에서 발간하는 대학사회 관련 컨텐츠로, 최근 대학사회에서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사회에 대해 등록금 반환이 담지 못하는 시선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컨텐츠 프로젝트입니다.
'등록금 반환'의 기억
2020년 3월, 코로나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시행한 온라인 수업은 모두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자세한 이야기는 1부 글을 읽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강의가 수백만 원에 다다르는 대학 등록금에 걸 맞는가’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10여 년 전 촬영한 강의를 재활용하는 교수도 있었고, 실습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과의 경우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동영상으로 실습 과정을 배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간 총장직선제, 입학금 폐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위주로 대학생 당사자들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목소리 내온 '전국대학학생회네크워크'(이하 전대넷)가 주축이 되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 반환의 근거는 각자 매우 다양했지만, 전대넷이 학생들을 모아내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을 살펴보자면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 이익 반환 청구', '불완전 이행으로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세 가지로 제시되었는데요. 최근 발간한 <2021 계간 전대넷>에서는 이를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의 질' '학교 시설 미사용'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이후 등록금이 인상된 바는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중요해지는 부분은 등록금에 미달하는 교육 서비스였습니다. 기존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일부 있기는 했지만 급작스럽게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많은 혼란이 이어졌고, 결국 플랫폼/수업 방식/시험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인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준비한 서버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시험처럼 인원이 조금만 많이 몰리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실습수업이 취소된 조리학과 19학번 A씨
학과 특성상 실습수업이 많기도 하고, 제가 그때 들었던 수업도 원래 첫 두 주를 빼면 한 학기 동안 계속 실습을 하는 코스였어요. 온라인 수업을 바뀌니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결국 시연 영상을 보고 각자가 따라 하는 거로 수업이 대체됐죠. 그런데 우리 학교 조리학과가 유명한 게 실습 설비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인데, 영상을 보고 집에서 따라 해야 하니 사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결국 학생회가 목소리를 내주는 덕에 인원을 나눠서 학교에서 실습수업을 몇 번 진행하기는 했어요. 끝까지 온라인 수업을 예상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은 끝까지 영상으로 보기는 했지만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님
초반에는 줌을 통한 실시간 화상 강의가 새로워서 재미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수업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점차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간 화상 강의는 대학생들한테는 중고등학교 입시 때 들은 '인강'정도로 인식되도록 하는 교육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대학에 오면 수업에서나 수업 전후로 교수, 혹은 동료 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나 이메일로 문의, 응답을 활성화하자고 강조하는데 이런 게 사실 잘 안 이뤄져요.
급작스럽게 확대된 온라인 강의는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본부 측은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것에 미진한 입장이었습니다. 확대된 온라인 강의를 수용하기 위해 서버를 확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화상 강의 촬영을 위한 장비와 시설 구축에도 적잖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남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각 대학이 쌓아둔 적립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립대들은 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적립금을 사용한 등록금 반환은 그리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큰 규모의 적립금을 비축해둔 대학교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누적된 적립금을 모두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인당 몇십만 원을 반환받는 정도에서 그칠 공산이 컸죠.
그런데도 등록금 반환 요구는 꾸준히 이어졌고, 하반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예상되자 등록금 반환을 받아들이는 대학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환의 비율, 방식, 세부 규정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일단 등록금이 반환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대학 당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방식에 있어 여전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재원 마련 과정에서 다른 장학금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등록금 반환에 관심이 많던 17학번 B씨
반환이 되긴 했고, 저도 열심히 반환해달라고 외친 입장에서 기분이 좋긴 했지만 찜찜한 건 분명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전액 내는데 교내에서 근로학생 근무하는 게 장학금 명목으로 나와서 등록금 실 납부액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치니까 1-2만 원 정도 돌려받았던 것 같아요. 실 납부액 기준으로 하면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는 학생들, 즉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도 거의 돌려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납부한 등록금 대비 교육의 질이 낮아 돌려받는 돈이라고 해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등록금 반환 운동은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2021년 상반기는 급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진 만큼 반환 사유를 인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서버가 확충되고 수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자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등록금 반환 운동,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등록금 반환 운동은 2010년대 이후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운동 중 가장 파급력이 컸습니다. 전대넷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들이 모였고, 대응의 성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었죠. 국가재정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에 1000억 원이 편성되며 등록금 반환의 재정으로 쓰이는 데도 이런 집단행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행되는 전면 온라인 교육인 만큼 혼란이 많았고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매우 하락했다는 근거는 일정 부분 사실이었죠. 하지만 등록금 반환으로 모든 쟁점이 흡수되며 코로나가 대학가에 가져온 다른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역효과도 있었죠. 일각에서는 막상 등록금이 반환되면 대학이 현재 제공하는 질 낮은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반환된다고 온라인 수업의 질이 자동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반환 운동은 학생들이 철저하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대학에 요구를 내걸었다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등록금 반환의 근거는 (수업의 질이든 시설 미사용이든)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학과 소비자로서 학생 간 계약의 불완전 이행이었습니다. 등록금과 기존 제공되었던 교육 서비스가 더 등가교환 되지 않아 문제라는 의미인데, 이는 곧 대학을 교육 서비스와 관련 설비의 제공자로, 대학생을 소비자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학생이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가 되는 것은 왜 문제일까요? 학생이 소비자로만 비추어지는 순간부터는 대학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체가 된다고 해서 낼 등록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대학이 하나의 음식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입학하기 위해 대입이라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니까, 비유하자면 예약이 어려운 맛집 정도가 되겠네요. 음식점(대학)에서 소비자는 맛있는 끼니(수업)를 받고 이에 맞는 돈(등록금)을 내죠. 메뉴도 다양해서 직접 고를 수 있지만, 재료소진 등의 경우에는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강 신청). 소비자가 음식점에 머무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교육 기간 4년). 끼니를 먹은 뒤 소비자에게 남는 것은 기분 좋은 포만감, 혹은 인스타에 자랑할 수 있는 예쁜 사진입니다(졸업장). SNS 후기 등의 창구를 통해 음식점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죠(강의 평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터무니없이 다른 음식이 나온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등록금 반환).
소비자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비자는 절대 맛집의 메뉴를 결정하거나 운영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고, 음식점의 셰프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낼 권리도 없죠.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철저하게 제안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소비자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교육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환불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대학의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없죠.
특히나 학생회가 이렇게 소비자적인 요구를 모아낸다는 건 더욱 우려할 부분입니다. '학생자치'는 '학생 자기 통치'의 줄임말로, 학생들이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운영 전반(=통치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는 의미이죠. 학생회는 매해 구성원이 약 1/4씩 바뀌는 특수한 대학 학생사회에서 정체성을 유지 보존하고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적 기구입니다. 학생회가 학교 운영의 구성원으로서 온라인 수업에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대학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목소리 내기보다 등록금 반환만을 외치는 건 학생자치의 의미를 져버리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2020년대 대학사회의 의미
2021년으로 넘어와 봅시다. 온라인 교육 첫해에 겪은 혼란을 뒤로 한 채, 2021년에는 온라인 수업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반환의 열기도 한 층 식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주된 근거가 온라인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다는 부분이었는데, 교 강사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며 이전만큼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 탓도 있겠죠. 오히려 비대면 강의가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수업이 나쁘지 않다는 D씨
온라인 수업이 편하죠. 저는 이번 학기에 비실시간 강의(녹화 강의) 위주로 들었는데, 확실히 이전보다 더 만족해요. 제가 편한 시간대에 들을 수 있으니까 낮 시간대에 알바를 새로 구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여러 번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배속을 좀 높여서 빨리 넘길 수도 있고요. 녹화 강의가 집중이 좀 어렵고 교수님과 실시간으로 의견교환 같은 게 안 되는 건 맞는데, 솔직히 예전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교수님과 토론하거나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해서 큰 손해인가 싶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되자 등록금 반환을 더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대다수의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에 대해 '취업에 도움 되기 위해'라고 뽑는 것을 보면, 수업이 잘 진행되어 취업을 위한 지식을 적절히 전달받고 학점을 따면 학생들의 목적은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왜 대학에 다니고, 캠퍼스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온라인 수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대학 생활에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누군가는 학생회, 학회, 동아리, 취업 스터디 등을 꼽겠죠.
위 항목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만나 상호작용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대학 역시 흔히들 말하는 교육기관의 사회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서 사회화 기능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학사회는 취업 이후 만나게 되는 수직적인 사회생활과 달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어떤 행사를 할지, 팀플레이에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지도 모두 이런 과정이겠죠. 이런 과정이 집단으로 이뤄지면 학생사회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합의해 일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가 되겠죠.
물론 이러한 대학의 사회화 기능은 꾸준히 약화하여 왔습니다. 최근의 학생회는 학과든 총학생회든 구성이 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학생회가 있더라도 복지기구의 성격이 강해 더 토론의 공간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수업에서 역시 토론보다 정답을 찾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시험을 치더라도 '공정한' 객관식 시험을 다들 선호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은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모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자 수많은 동아리 학회들이 문을 닫거나 적은 인원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했죠.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하자 가능한 모임들은 온라인 공간으로 활동을 옮겨가기도 하였지만, 학교 선후배 간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기 어려워 인원 유지에도 난항을 겪고 있죠.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님
저도 학생사회가 이제 해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보다도 학생사회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 이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대학은 단순히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건 대학원에서 연구하며 기르는 역량이라 학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사회생활과 관련해 학문을 발전 시켜 나가고 앞으로 자기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게 있어 교수-학생, 학생-학생의 관계가 중요하죠. 이런 게 학생사회가 중요한 이유인데 이걸 어떻게 복원해낼 것인지가 우리 고민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학회-동아리-학생회 활동을 해본 B씨
등록금 반환에서도 그 돈을 학생자치에 투자하는 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등록금이 수업만 듣겠다고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치활동 참여나 공간 사용의 비용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수업은 잘 되는데 오히려 안 되는 건 자치활동이잖아요. 등록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학생자치기구나 정말 유지 존속 자체가 어려워진 동아리나 소모임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1억이 학생 만 명한테는 만 원씩 밖에 못 주는 돈인데, 소모임 100개 한 테는 100만 원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제일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 19가 없어지고 다시 캠퍼스로 등교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사회화의 기능이 되살아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학사회는 특성상 매해 구성원의 1/4가량이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내년에 캠퍼스로 다시 등교하더라도 대학사회를 경험한 인원보다 그렇지 못한 인원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사회에 급한 건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대학 내 공동체와 자치 모임을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요?
나가며 : 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들
대학가의 구호가 등록금 반환으로 집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치열한 대립을 통해 200곳 넘는 대학교에서 등록금 일부 반환이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수업은 일상이 되었고, 학생이나 교 강사가 조금씩 적응하며 수업은 안정 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학 생활은 많이 나아졌나요? 등록금 반환은 코로나가 불러온 대학의 여러 위기를 해결했나요?
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 21학번들은 아직도 동기/선후배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토론하며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주던 학생사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수년 내 대학 자체가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등록금 반환이 여러분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 다음 주에는 오늘 살짝 인용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소속 김윤철 교수님의 인터뷰 전문이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글도 기대해주세요!
<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들> 3부 - 학생이 소비자라면, 대학은 맛집?
<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들>은 청년활동가단체 전국학생행진에서 발간하는 대학사회 관련 컨텐츠로, 최근 대학사회에서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사회에 대해 등록금 반환이 담지 못하는 시선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컨텐츠 프로젝트입니다.
'등록금 반환'의 기억
2020년 3월, 코로나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시행한 온라인 수업은 모두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자세한 이야기는 1부 글을 읽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강의가 수백만 원에 다다르는 대학 등록금에 걸 맞는가’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10여 년 전 촬영한 강의를 재활용하는 교수도 있었고, 실습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과의 경우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동영상으로 실습 과정을 배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간 총장직선제, 입학금 폐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위주로 대학생 당사자들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목소리 내온 '전국대학학생회네크워크'(이하 전대넷)가 주축이 되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 반환의 근거는 각자 매우 다양했지만, 전대넷이 학생들을 모아내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을 살펴보자면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 이익 반환 청구', '불완전 이행으로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세 가지로 제시되었는데요. 최근 발간한 <2021 계간 전대넷>에서는 이를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의 질' '학교 시설 미사용'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이후 등록금이 인상된 바는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중요해지는 부분은 등록금에 미달하는 교육 서비스였습니다. 기존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일부 있기는 했지만 급작스럽게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많은 혼란이 이어졌고, 결국 플랫폼/수업 방식/시험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인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준비한 서버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시험처럼 인원이 조금만 많이 몰리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급작스럽게 확대된 온라인 강의는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본부 측은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것에 미진한 입장이었습니다. 확대된 온라인 강의를 수용하기 위해 서버를 확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화상 강의 촬영을 위한 장비와 시설 구축에도 적잖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남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각 대학이 쌓아둔 적립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립대들은 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적립금을 사용한 등록금 반환은 그리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큰 규모의 적립금을 비축해둔 대학교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누적된 적립금을 모두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인당 몇십만 원을 반환받는 정도에서 그칠 공산이 컸죠.
그런데도 등록금 반환 요구는 꾸준히 이어졌고, 하반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예상되자 등록금 반환을 받아들이는 대학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환의 비율, 방식, 세부 규정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일단 등록금이 반환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대학 당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방식에 있어 여전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재원 마련 과정에서 다른 장학금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등록금 반환 운동은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2021년 상반기는 급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진 만큼 반환 사유를 인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서버가 확충되고 수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자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등록금 반환 운동,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등록금 반환 운동은 2010년대 이후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운동 중 가장 파급력이 컸습니다. 전대넷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들이 모였고, 대응의 성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었죠. 국가재정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에 1000억 원이 편성되며 등록금 반환의 재정으로 쓰이는 데도 이런 집단행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행되는 전면 온라인 교육인 만큼 혼란이 많았고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매우 하락했다는 근거는 일정 부분 사실이었죠. 하지만 등록금 반환으로 모든 쟁점이 흡수되며 코로나가 대학가에 가져온 다른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역효과도 있었죠. 일각에서는 막상 등록금이 반환되면 대학이 현재 제공하는 질 낮은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반환된다고 온라인 수업의 질이 자동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반환 운동은 학생들이 철저하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대학에 요구를 내걸었다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등록금 반환의 근거는 (수업의 질이든 시설 미사용이든)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학과 소비자로서 학생 간 계약의 불완전 이행이었습니다. 등록금과 기존 제공되었던 교육 서비스가 더 등가교환 되지 않아 문제라는 의미인데, 이는 곧 대학을 교육 서비스와 관련 설비의 제공자로, 대학생을 소비자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학생이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가 되는 것은 왜 문제일까요? 학생이 소비자로만 비추어지는 순간부터는 대학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체가 된다고 해서 낼 등록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대학이 하나의 음식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입학하기 위해 대입이라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니까, 비유하자면 예약이 어려운 맛집 정도가 되겠네요. 음식점(대학)에서 소비자는 맛있는 끼니(수업)를 받고 이에 맞는 돈(등록금)을 내죠. 메뉴도 다양해서 직접 고를 수 있지만, 재료소진 등의 경우에는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강 신청). 소비자가 음식점에 머무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교육 기간 4년). 끼니를 먹은 뒤 소비자에게 남는 것은 기분 좋은 포만감, 혹은 인스타에 자랑할 수 있는 예쁜 사진입니다(졸업장). SNS 후기 등의 창구를 통해 음식점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죠(강의 평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터무니없이 다른 음식이 나온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등록금 반환).
소비자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비자는 절대 맛집의 메뉴를 결정하거나 운영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고, 음식점의 셰프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낼 권리도 없죠.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철저하게 제안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소비자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교육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환불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대학의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없죠.
특히나 학생회가 이렇게 소비자적인 요구를 모아낸다는 건 더욱 우려할 부분입니다. '학생자치'는 '학생 자기 통치'의 줄임말로, 학생들이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운영 전반(=통치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는 의미이죠. 학생회는 매해 구성원이 약 1/4씩 바뀌는 특수한 대학 학생사회에서 정체성을 유지 보존하고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적 기구입니다. 학생회가 학교 운영의 구성원으로서 온라인 수업에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대학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목소리 내기보다 등록금 반환만을 외치는 건 학생자치의 의미를 져버리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2020년대 대학사회의 의미
2021년으로 넘어와 봅시다. 온라인 교육 첫해에 겪은 혼란을 뒤로 한 채, 2021년에는 온라인 수업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반환의 열기도 한 층 식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주된 근거가 온라인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다는 부분이었는데, 교 강사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며 이전만큼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 탓도 있겠죠. 오히려 비대면 강의가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되자 등록금 반환을 더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대다수의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에 대해 '취업에 도움 되기 위해'라고 뽑는 것을 보면, 수업이 잘 진행되어 취업을 위한 지식을 적절히 전달받고 학점을 따면 학생들의 목적은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왜 대학에 다니고, 캠퍼스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온라인 수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대학 생활에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누군가는 학생회, 학회, 동아리, 취업 스터디 등을 꼽겠죠.
위 항목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만나 상호작용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대학 역시 흔히들 말하는 교육기관의 사회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서 사회화 기능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학사회는 취업 이후 만나게 되는 수직적인 사회생활과 달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어떤 행사를 할지, 팀플레이에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지도 모두 이런 과정이겠죠. 이런 과정이 집단으로 이뤄지면 학생사회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합의해 일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가 되겠죠.
물론 이러한 대학의 사회화 기능은 꾸준히 약화하여 왔습니다. 최근의 학생회는 학과든 총학생회든 구성이 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학생회가 있더라도 복지기구의 성격이 강해 더 토론의 공간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수업에서 역시 토론보다 정답을 찾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시험을 치더라도 '공정한' 객관식 시험을 다들 선호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은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모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자 수많은 동아리 학회들이 문을 닫거나 적은 인원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했죠.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하자 가능한 모임들은 온라인 공간으로 활동을 옮겨가기도 하였지만, 학교 선후배 간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기 어려워 인원 유지에도 난항을 겪고 있죠.
제일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 19가 없어지고 다시 캠퍼스로 등교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사회화의 기능이 되살아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학사회는 특성상 매해 구성원의 1/4가량이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내년에 캠퍼스로 다시 등교하더라도 대학사회를 경험한 인원보다 그렇지 못한 인원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사회에 급한 건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대학 내 공동체와 자치 모임을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요?
나가며 : 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들
대학가의 구호가 등록금 반환으로 집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치열한 대립을 통해 200곳 넘는 대학교에서 등록금 일부 반환이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수업은 일상이 되었고, 학생이나 교 강사가 조금씩 적응하며 수업은 안정 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학 생활은 많이 나아졌나요? 등록금 반환은 코로나가 불러온 대학의 여러 위기를 해결했나요?
등록금 반환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 21학번들은 아직도 동기/선후배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토론하며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주던 학생사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수년 내 대학 자체가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등록금 반환이 여러분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 다음 주에는 오늘 살짝 인용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소속 김윤철 교수님의 인터뷰 전문이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글도 기대해주세요!